기여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 간병·부양·재산 증식의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기여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 간병·부양·재산 증식의 기준 부모를 오래 모신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같은 것이 공평한지 문제됩니다. 민법은 이를 기여분 제도로 다루되, 인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문 — 무엇을 기여로 보는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조문에서 네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요건·한계 내용 ------ 주체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외되나,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 ②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 정도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계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③) 절차 — 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그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④).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9)·10)). 배우자의 간병 — 전원합의체가 정한 판단 틀 쟁점이 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배우자의 장기 간병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에서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에게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이미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래서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대법원은 무형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특별한 부양」 요건을 유지하면서,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부양·간병은 어떻게 보는가 자녀도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따라서 같은 논리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줄이고 전담 간병한 기간이 긴 경우 간병비·요양원 비용·치료비를 본인 돈으로 부담한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농사·임대관리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취득·유지에 자기 자금을 보탠 경우 반대로 불리한 사정도 분명합니다. 동거는 했으나 생활비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간병 기간이 짧은 경우, 피상속인에게서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과의 균형)입니다. 2026년 개정이 바꾼 것 — 보상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에 재산을 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상속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판례는 일정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고, 2026. 3. 17. 개정 민법은 이를 조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