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어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유언능력과 증명책임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치매가 있어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유언능력과 증명책임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입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1. 제한능력자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5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제10조,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보에 관한 제13조가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연령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2.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 의사의 부기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때는 의사가 유언서에 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 요건이 빠지면 방식 위반이 됩니다. 다만 구수증서유언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0조 제3항). 제1항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 대법원 2022년 판결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2.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상속인이 입증 부담을 집니다. 4. 반대로 무효가 된 사례 증명책임이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상태가 분명히 나빴던 사안에서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구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즉 동작이나 짧은 답변만으로는 구수로 인정되기 어렵고,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다309430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상에 연월일 구술과 증인의 정확성·성명 구술이 담기지 않아 녹음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구수증서유언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방식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5.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가 자료 역할 ------ 유언 전후의 진료기록·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 평가 결과 당시 인지 상태의 객관적 지표 담당 의사의 소견서 유언 당시 판단능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유언 과정 전체의 영상 발음, 질문에 대한 반응, 재산과 가족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 재산 목록을 본인이 설명하는 장면 「자기 재산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직접 자료 분배 이유에 관한 본인의 설명 합리적 판단이 있었는지의 자료 영상은 유언 당시의 발언, 질문에 대한 반응, 재산과 가족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다309430 사건에서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연월일 구술과 증인의 정확성·성명 구술이 녹음되지 않아 녹음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6. 녹화할 때 지킬 것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요건 다섯 가지를 한 녹화본에 모두 담습니다. 증인은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