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상속: 암호화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디지털 자산 상속: 암호화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디지털 기기와 암호화폐 — 디지털 자산도 상속의 대상입니다/blog/digitaldevices.jpg 디지털 자산의 종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온라인 금융계좌: 증권, P2P, 간편결제 잔액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음원, 게임 아이템 도메인·웹사이트: 수익형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비경제적감정적 가치 자산 SNS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개인 서신, 업무 기록 클라우드: 사진, 동영상, 문서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기록 현행법의 한계 현재 한국법에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상속재산에 포함 대법원 판례 SNS 계정: 서비스 약관에 따라 상이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vs 상속권 충돌 주요 서비스별 사후 정책 서비스 사후 정책 Google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가능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