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임박 환자, 가족이 알아야 할 5가지 — 응급 상황 유언 결정 가이드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임종 임박 환자, 가족이 알아야 할 5가지 "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인데, 정신은 또렷하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의사를 남기시려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을수록 잘못된 선택이 평생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알아야 할 5가지를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단계 — 의사능력 vs 신체능력, 분리해서 판단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드립니다. 의사능력 Mental Capacity 유언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는 정신적 능력 본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인식 확인 방법: 의사 진단서, 간호사 관찰 일지, 가족 대화 영상 신체능력 Physical Capacity 자필 작성 가능성 필기·근력 발음·호흡 능력 녹음 가능성 거동 가능성 공증인 사무소 방문 중요: 대법원 2024다309430 2026.4.2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해서 녹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두 능력은 별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