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으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말의 힘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영상유언으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말의 힘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다시 꺼내 보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종이에 적힌 분배 비율과, 본인의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한 영상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설명이 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경우 「왜 이렇게 나누는가」는 감정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개정 민법에서 이 설명은 법적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누가 얼마 동안 어떻게 간호했는지」, 「그래서 이 재산을 주는 것인지」를 유언자 본인이 말로 남기면, 뒷날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여분 역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데(제1008조의2), 이때도 피상속인 본인의 진술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의 작동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었다면 유언 무효 주장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의 부담을 다음과 같이 배분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영상에는 말투, 질문에 대한 반응, 가족 구성과 재산을 설명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서면만 남은 경우와 비교하면 판단 자료의 두께가 다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 — 법정 요건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제1072조 ① 3호). 이 요건이 빠지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다만 그 영상에 담긴 부양·기여 경위에 관한 진술까지 증거로서의 의미를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 두면 좋은 것 내용 효과 ------ 분배의 이유 상속인의 수용도, 특별수익·기여분 판단 자료 특정 자녀를 더 챙긴 경위 제1008조 단서와 연결 사전증여의 경위 특별수익 다툼 대비 가족 각자에게 전하는 말 법적 효력은 없으나 분쟁 완화 채무의 존재와 규모 상속인이 3개월의 승인·포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제1019조 ①)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장례 방식, 제사, 자녀의 진로나 혼인에 관한 당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법정 사항과 당부를 분리해서 말하면, 법적 효력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표현 말의 힘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을 비난하는 표현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사실 관계만 담담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권리이고, 2026. 3. 17.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①, 부칙 제3조).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제1108조 ②). 전달 시점을 정한다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에 생깁니다(제1073조 ①). 반면 「언제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는 보관 방식의 문제입니다. 가족 전체에게 함께 공개할지, 특정 수신인에게만 전달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공개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①). 검인은 효력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존과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