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 — 미리 주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 — 미리 주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증여의 유불리는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 재산 가치의 변동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공제에는 한도와 10년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고,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의 증여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 각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을 보아 적용합니다. 고정된 10년 구간이 끝나면 일괄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조문도 직계존속에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 10년간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천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2. 혼인·출산 공제 — 별도로 1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합해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제53조 제2호) + 1억 원(제53조의2) =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가구 기준으로는 3억 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는 면제되더라도 이자상당액은 가산됩니다(제53조의2 제6항). 3.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은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세율은 누진구조이므로(제56조, 제26조),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씩 세 번 나누어 주어도 10년 안이라면 3억 원을 한 번에 준 것과 같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4.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제28조 제1항),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므로, 그 사이 재산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미리 증여한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이 내려간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불리해집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그 기간을 지난 증여는 이 규정에 따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를 통한 설계에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5.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