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부터 심판청구까지 — 절차와 쟁점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재산 분할, 협의부터 심판청구까지 — 절차와 쟁점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상태를 각자의 몫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입니다. 1. 출발점 — 분할 전의 상태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분할 전에는 부동산을 혼자 처분할 수 없고, 각자 자기 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성질이 다릅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다만 대법원은 이 원칙에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처럼 명확히 나뉘는 재산이라도, 누군가 생전에 큰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예금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형평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유언으로 「어느 부동산은 누구에게」라고 정해 두면 그 방법에 따릅니다. 분할을 5년 이내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사업체가 정리될 때까지 분할을 미루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다만 이 지정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영상)유언이라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녹화본이어야 합니다. 3. 협의분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협의분할의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사망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빚이 있는 상속인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그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기준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실제 몫에 못 미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4.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0).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기여분 결정 청구도 같은 마류 사건이고,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민법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이 계산하는 것 —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 몫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 기준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2024스866, 867, 868). 단계 내용 근거 --------- ① 분할 대상 확정 상속개시 당시 재산 중 가분채권 등 제외 여부 판단 제1006조, 2024스866 ②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제1008조, 제1008조의2 ③ 구체적 상속분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각자의 특별수익 + 기여분 제1009조, 제1010조 ④ 분할 방법 결정 현물분할·대상분할(차액 정산)·경매분할 제1013조 ②, 제269조 분할 방법 법원은 재산을 그대로 나누거나(현물분할),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돈을 주게 하거나(대상분할),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경매분할)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사안에서는 대상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분할 뒤에 생기는 문제들 나중에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