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와 기간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선택 효과 근거 --------- 단순승인 제한 없이 권리의무 승계 제1025조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 제1028조 상속포기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됨 제1041조·제1042조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제1020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호가 특히 위험합니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그 뒤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비나 병원비 정산도 상속재산에서 지출했다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승인·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단계 내용 근거 --------- 공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채권자·수증자에게 공고(기간은 2월 이상) 제1032조 ① 개별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 제1032조 ②(제89조 준용) 변제 거절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 거절 가능 제1033조 배당변제 기간 만료 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별도) 제1034조 ① 수증자 변제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후에만 유증 이행 제1036조 경매 변제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제1037조 절차를 어겨 어느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채권자나 수증자가 변제받을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038조 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제1031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유지한 채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항은 2022. 12. 13. 신설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적용됩니다.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은 다툼이 잦은 요건입니다. 법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상속인과 동거했거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인정이 까다로워집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함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가족 사이의 「나는 안 받겠다」는 말이나 각서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포기한 사람도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웁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떠안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처리되어 미성년 손자녀가 채무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