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전략: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세 절세 전략: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공제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근거한 것으로, 숫자는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계산 구조부터 단계 내용 근거 --------- 1.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재산 2. 차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제14조 ① 3.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 제13조 ① 4. 공제 기초·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 등 제18조제23조 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제26조 6.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제69조 ①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공제를 1억원 늘리면 구간에 따라 세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달라집니다. 공제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략 1.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본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항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배우자 외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녀가 있는지와 실제 분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 2. 5억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한 내 분할이 조건이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④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 한도와 30억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분할하고(등기 등이 필요하면 등기까지)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그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과 관계없이 5억원이 공제됩니다(제4항). 즉 분할이 늦어졌을 때 잃는 것은 5억원을 넘는 부분입니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해 두면(민법 제1012조) 이 일정 관리가 쉬워집니다. 전략 3. 금융재산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인 명의로 둔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전에 명의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략 4. 10년 주기 증여를 설계한다 증여재산 공제(제53조)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제13조 ①).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전략 5. 기한을 지켜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 … 에서 …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7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기산일이 달라질 뿐, 유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