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과세가액부터 세율까지 한 번에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과세가액부터 세율까지 한 번에 상속세는 「재산 × 세율」이 아닙니다. 재산에서 빼고 더하는 항목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고, 공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전체 구조 단계 내용 근거 --------- ① 상속재산가액 상속·유증·사인증여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퇴직금) 제7조제10조 ② 과세가액 ①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제13조, 제14조 ③ 과세표준 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제25조 ④ 산출세액 ③ × 세율 제26조 ⑤ 납부세액 ④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등 제27조, 제69조 1.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가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간주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 유족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2. 과세가액 — 빼는 것과 더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빼는 것은 공과금·장례비용·채무입니다(제14조). 더하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합산되며, 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3. 상속공제 — 세액을 결정하는 단계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일괄공제 — 둘 중 큰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②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5억 원 공제는 분할·신고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5억 원을 넘는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4.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