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 판례로 보는 영상유언의 중요성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 무효 판례로 보는 영상유언의 중요성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으로 정한 분배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른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그 범위에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고, 실제 분배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영됩니다. 대법원이 반복해 밝혀 온 법리는 분명합니다. 방식을 어긴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유언이 무효가 된 대법원 판결을 방식별로 정리하고, 녹음(영상)유언이 어떤 실수를 줄여 주고 어떤 위험은 그대로 남는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출발점 —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 요식성의 이유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같은 법리는 구수증서유언의 보충성을 다룬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고인의 뜻이 분명한데 형식 하나 빠졌다고 무효가 되겠느냐」는 기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례 1. 영상이 있었는데도 녹음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폐암 말기 환자가 2021. 4. 23. 병실에서 증인 2명과 수증자가 입회한 가운데 예금채권 등 재산 전부를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를 말하고,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해 낭독했습니다. 변호사인 다른 증인이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유언자는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이 영상에 관하여 유언자가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 것이 녹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녹음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을 찍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유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67조가 요구하는 다섯 가지가 그 녹화본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수증서유언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음에 장애가 있었고 계속해서 말하기 어려웠으므로, 녹음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수증서유언의 보충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교훈: 건강할 때 미리 요건을 모두 담아 녹화해 두는 것과,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급히 유언하는 것은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판례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유언자가 노트북 화면의 유언서 내용을 읽는 모습을 차남이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유언이 민법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전제했고, 원심은 그 대신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사인증여로의 전환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을 녹화한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과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전환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무효가 된 유언을 사후에 다른 법률행위로 되살리는 길은 좁습니다. 법정 방식을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기본이고, 유언능력과 유언 내용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3·4·5. 자필유언이 무효가 되는 세 지점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판결 빠진 것 결론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주소 자서 무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연월일 중 '일' 무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