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 판례로 보는 영상유언의 중요성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 무효 판례로 보는 영상유언의 중요성 !법원 — 유언 무효 판결은 유언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blog/courthouse.jpg 유언 무효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정되면, 유언자의 뜻은 완전히 무시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수년,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이 소요되지만, 결과는 "이 유언장은 휴지조각"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증인 결격 — 대법원 2022다302237 사실관계: 아버지가 차남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언을 남겼으나, 차남은 유언의 수익자이므로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에 해당. 결과: 유언 무효. 사인증여 전환도 불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교훈: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녀가 증인이 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판례 2: 날짜·성명 구술 누락 — 부산고등법원 2018나5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