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해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상담 — 유언 무효 시 사인증여 전환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blog/lawyerconsult.jpg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원에서 "이 유언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형식이 조금 빠졌다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요. 이때 마지막 희망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사인증여" 입니다. 사인증여가 뭔가요? 쉽게 말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유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 사인증여 성격 혼자 하는 의사표시 두 사람의 약속계약 필요 요건 엄격한 형식 필수 형식 불필요 말로도 가능 상대방 동의 불필요 반드시 필요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