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언장에 적는다고 모두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해 두었고, 그 밖의 내용은 유족의 도의에 맡겨집니다. 어디까지가 법의 영역인지 구분해 두면 유언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출발점 — 요식성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따질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반복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법정 유언사항 —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재산에 관한 사항 사항 근거 내용 --------- 유증 제1074조 이하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줌 포괄유증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채무도 승계)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위탁 제1012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분할 금지 제1012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 금지 재단법인 설립 제47조 ② 유언으로 설립 시 유증 규정 준용.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법인에 귀속(제48조 ②) 신탁 설정 신탁법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 부담을 붙인 유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의무를 집니다(제1088조 ①).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최고한 뒤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신분에 관한 사항 사항 근거 내용 --------- 인지 제859조 ②,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 유언으로 인지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성년후견인 지정 제931조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위탁 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됨(제1095조) 상속권 상실 — 공정증서 유언 전용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합니다. 자필증서·녹음(영상)·비밀증서·구수증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더라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유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제1항은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는 반면, 제3항 제2호는 피상속인에 대한 행위를 사유로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제1004조의2 ③),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어느 경우든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같은 조 ⑤). 이 규정은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중 2024. 4. 25. 이후 2026. 3. 17.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공동상속인에게는 부칙 제4조가 시행일부터 6개월(2026. 9. 17.까지)의 청구기간 특례를 두었고, 이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장례·제사 방식에 관한 지시 가훈, 인생에 관한 당부 자녀의 진로나 혼인 상대에 관한 지정 반려동물을 누가 돌볼지에 관한 지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영상으로 남길 때 설득력이 커지고, 분배 이유를 함께 설명하면 상속인들의 수용도를 높입니다. 반려동물은 신탁을 활용해 돌봄 비용을 재산적으로 구성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생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89조 ①). 특정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제1074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포괄유증은 다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제1078조) 채무도 함께 승계하고, 승인·포기도 상속의 승인·포기에 준하여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제1019조 ①). 유언능력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