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상속재산관리인과 특별연고자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상속재산관리인과 특별연고자 1인 가구가 늘면서 「상속인이 없는 상속」이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이 경우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을 찾고,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그래도 남으면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1. 1단계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민법 제777조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채권자, 임대인, 특별연고자가 될 사람 등), 검사입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1055조). 2. 2단계 — 채권자·수증자에 대한 공고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이 공고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의 배당변제 절차(제1033조부터 제1039조까지)가 준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3. 3단계 — 상속인 수색 공고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됩니다. 4. 4단계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예 ------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사실혼 배우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장기간 간병한 조카, 이웃, 유료가 아닌 간병인 그 밖의 특별한 연고 사실상 양자, 오랫동안 돌본 종교·복지시설 등 청구기간이 2개월로 짧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057조의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을 돌보아 온 경우라면, 사망 직후부터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마지막 — 국가 귀속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남은 채권자도 더 이상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라면 앞 단계의 공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절차 전체 정리 단계 내용 기간 ---------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 ② 채권신고 공고 ①의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지체 없이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 ③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상 ④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③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⑤ 국가 귀속 분여되지 않은 재산 전체 절차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부동산은 관리인이 관리하고,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이 절차를 피하는 방법 — 유언 상속인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할 방법은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절차와는 지위가 다릅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는 제1056조 제1항의 유증받은 자로서 채권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유언 외에 생전증여,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도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친구, 단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해야 하고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조카는 사정이 다릅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습하거나(민법 제1001조), 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0조 제1항 제4호).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언에는 유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