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공백기 2025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유언 설계 전략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류분 제도 공백기 2025 — 유언 설계 전략 "유류분이 위헌이라던데, 이제 자녀들에게 1원도 안 주고 전액을 배우자에게 줘도 되나요?" 결론: 지금은 가능하지만, 23년 내 불확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법적 공백 상태이지만, 대체입법이 시행되면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어 유언 설계는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024.4.25 2020헌가4 등 결정 내용 조항 결정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 단순위헌 — 즉시 효력 상실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배우자·자녀·부모 유류분 헌법불합치 — 2025.12.31까지 대체입법 요구 민법 제1113조제1118조 유류분 계산·반환 등 헌법불합치 현재 상태 2026.4 기준 대체입법 미시행 국회 논의 지연 유류분 조항은 법적으로 공백 상태 기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법원별 판단 분리 3가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 A — 조기 대체입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