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2년의 예금 인출이 문제되는 이유 — 추정상속재산과 소명 준비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사망 전 2년의 예금 인출이 문제되는 이유 — 추정상속재산과 소명 준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처분·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 금액과 기간을 알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1. 조문 — 1년 2억, 2년 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계산 단위 ------------ 재산 처분대금·인출금(제1호)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재산 종류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제2호)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합친 금액 제1호의 「재산 종류별」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금·예금과 유가증권은 같은 종류로 합산합니다. 반면 제2호의 채무는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인출금의 계산도 단순한 출금 합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기간에 실제 인출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다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되, 그 예입된 금액이 해당 통장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사인 간 채무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진 빚이라며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망 뒤에 상속인이 그 용도를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부를 소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① 처분·인출·채무부담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용도 불분명으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즉 1년 2억 원·2년 5억 원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고,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이 계산을 거친 뒤에 정해집니다. 소명에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비·간병비: 진료비 영수증, 요양원 납부 내역, 간병인 계약서와 이체 기록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자동이체, 정기적인 현금 인출 패턴 채무 변제: 상대방 계좌로의 이체 기록, 차용증, 변제 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잔금 입금 계좌, 그 돈이 다시 쓰인 흐름 증여: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사망 전에 자녀에게 보낸 돈을 「생활비 보조」로 넘겨 두면,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5년을 거슬러 합산합니다(제13조 제1항). 3. 조사가 시작되는 지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가 끝난 뒤에도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상속인의 재산이 크게 늘면 그 출처를 확인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 기간 —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깁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일반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인 것과 달리 상속세·증여세는 10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