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으로 가족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영상유언으로 가족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상속 분쟁은 대개 두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형식 흠결로 유언이 무너지는 경우와, 분배의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영상유언은 둘 다에 작용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 다툼의 종류 근거 조문 무엇으로 갈리는가 ---------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 제1060조·제1066조·제1067조 방식 요건 충족 여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제1063조 유언 당시 상태의 증명 증인이 결격이라는 주장 제1072조 증인이 수증자와 어떤 관계인가 유류분 침해 주장 제1112조·제1115조 부족액과 지급 재원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제1008조·제1008조의2 부양·기여 사실의 기록 1. 방식 요건을 지켜 무효 위험을 줄인다 대법원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담긴 분배 의사는 효력을 잃고, 다른 유효한 유언이나 처분이 없다면 법정상속의 규율로 돌아갑니다. 무효가 된 뒤의 구제는 좁습니다.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녹음(영상)유언의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제1067조).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제1072조 ① 3호). 2. 분배의 이유를 남긴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분쟁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장남에게 집을 주는지」, 「왜 차남에게는 현금을 주는지」를 유언자 본인의 목소리로 설명하면, 남은 가족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집니다. 이 설명은 법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즉 「이 자녀가 몇 년간 나를 간호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재산을 준다」는 설명은 단순한 심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3. 유류분을 계산에 넣는다 민법 제1112조 1.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배우자 2분의 1 3. 직계존속 3분의 1 4. 삭제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면 유류분 청구 분쟁이 생깁니다. 청구의 형태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①,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언을 설계할 때 유동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4. 집행 구조를 미리 만든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이해가 충돌하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으면 절차가 멈추기 쉽습니다. 집행자를 지정하면 소송의 주체도 분명해집니다.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부동산 유증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실무). 5. 분할 방법까지 정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비율만 정해 두면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질지」를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까지 정해 두면 협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넘는 부분이 기한 내 분할과 신고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②·④)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6. 의사능력 다툼에 대비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기록은 이 구도에서 유언을 지키는 쪽의 자료가 됩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라면 촬영 전후 진료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설계 예시 목표 수단 ------ 배우자의 거주 안정 배우자에게 주택, 자녀에게 금융자산 분배 간호한 자녀에 대한 보상 그 사유를 영상으로 설명 + 제1008조 단서 활용 유류분 분쟁 예방 부족액 산정 후 현금 재원 확보 집행 지연 방지 유언집행자 지정, 분할방법 지정 부양 저버린 상속인 배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제1004조의2 ①) 영상유언 하나로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세무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분배의 이유는 서면이나 음성으로도 남길 수 있지만, 영상에는 말투와 표정, 질문에 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