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영상유언 판례 총정리: 대법원이 말하는 유효·무효의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녹음유언·영상유언 판례 총정리: 대법원이 말하는 유효·무효의 기준 들어가며 녹음유언(영상유언)은 고령자나 자필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유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67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1. 녹음파일 원본이 없어도 유효할까?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사안 유언자가 녹음유언을 작성한 뒤, 원본 녹음파일이 삭제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본만 남은 경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 녹음파일이 멸실·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본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유언으로서 유효합니다. 시사점 디지털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기존 유언증서 멸실 법리를 확장 적용한 판결입니다. 다만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으면, 사본 제출자가 원본 제출 불능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상속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2. 녹음유언이 무효가 되면 사인증여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사안 아버지가 노트북 화면의 재산분배 내용을 읽고 차남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는 절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유언은 무효이고, 사인증여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67조의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녹음유언으로서 무효입니다. 유증(단독행위)이 무효가 된 것을 사인증여(계약)로 전환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배분하려 했는데, 유언 현장에 있던 차남에게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납니다. 시사점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된 유언을 사인증여로 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을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3. 유언 방식의 엄격 준수 원칙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판결 요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취지의 구수(口授)'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단순한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음", "어", 고개 끄덕임)으로 긍정하는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사점 유언자가 아무리 강하게 유언의 뜻을 갖고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진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4. 자필유언 주요 판례 날인 없으면 무효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함께 날인은 절대적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인감 대신 무인(지장)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97다38503 판결). '암사동에서'만 쓰면 무효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유언장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것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으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월일 빠지면 무효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일은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5. 공정증서 유언 판례 반혼수 상태에서 고개 끄덕임은 부족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반혼수 상태에서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의응답 방식도 조건부 인정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해 유언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구체적 답변으로 진의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6. 치매 환자도 유언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판결 요지 중등도 치매를 앓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언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시사점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이 남아있는 동안 서둘러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결정 요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