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영상유언 판례 총정리: 대법원이 말하는 유효·무효의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녹음유언·영상유언 판례 총정리: 대법원이 말하는 유효·무효의 기준 !법원 — 유언 분쟁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됩니다/blog/courthouse.jpg 들어가며 녹음유언영상유언은 고령자나 자필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유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67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1. 녹음파일 원본이 없어도 유효할까?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사안 유언자가 녹음유언을 작성한 뒤, 원본 녹음파일이 삭제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본만 남은 경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