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와 변경: 마음이 바뀌었을 때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의 철회와 변경: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유언은 한 번 쓰면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재산이 바뀌고 가족 관계가 달라지면 유언도 달라져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철회의 자유는 포기할 수 없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유언장에 「이 유언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는다」고 적거나, 수증자와 「유언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철회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유언 내용을 알고 있는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네 가지 모습 1. 새 유언으로 명시적으로 철회 가장 확실합니다. 새 유언에 「○년 ○월 ○일자 유언을 전부 철회한다」고 적거나 말하면 됩니다. 새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제1065조 이하)을 갖추어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새 유언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앞선 유언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2. 저촉에 의한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저촉된 부분」만 철회됩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유언 나중 유언 결과 --------- A아파트를 장남에게 A아파트를 차남에게 A아파트 부분은 철회, 차남에게 A아파트를 장남에게, 예금을 배우자에게 A아파트를 차남에게 예금 부분은 그대로 유효 이 때문에 연월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유언이 나중 것인지 가려야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연월일을 자서해야 하고(제1066조 ①), 녹음(영상)유언은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제1067조). 3. 유언과 저촉하는 생전행위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다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활의 변화가 곧바로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재혼은 그 자체로 철회 사유가 아니고, 일부 재산 처분의 효과도 그 재산에 한정됩니다. 혼인·이혼·출생처럼 가족 관계가 달라졌다면 유언을 새로 작성해 두어야 의사가 반영됩니다. 4. 파훼에 의한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 본인이 고의로 찢거나 없앤 경우입니다.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되거나 다른 사람이 훼손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언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본이나 영상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유언증서를 없애는 것이 상속인의 행위라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일부만 바꾸고 싶다면 방법 장점 유의점 --------- 전부 새로 작성 해석이 명확 모든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함 변경 부분만 새 유언 간편 앞 유언과의 저촉 범위를 두고 다툼 가능 기존 증서에 수정 가장 간편 자필증서는 수정에도 자서·날인 필요(제1066조 ②) 자필증서를 고쳐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기 정정이 아닌 내용 변경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다시 써야 하는가 혼인·이혼·재혼,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수증자의 사망 —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89조 ①) 유증 목적물의 처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제1087조 ①) 부동산 매각, 사업체 양도 등 재산 구성의 변화 유언집행자의 사망·결격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도 재점검 사유가 됩니다.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을 가액의 지급 청구로 바꾸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2026. 3. 17.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 부칙 제3조), 특정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유언은 현금 지급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구 유언장은 버려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새 유언이 앞선 유언을 저촉 범위에서 철회하므로 구 유언장을 남겨 두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관해 두면 철회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새 유언에 「○년 ○월 ○일자 유언을 전부 철회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영상유언의 변경 영상유언은 새로 녹화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새 녹화에서도 민법 제1067조의 요건(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 증인의 정확성 확인과 성명 구술)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제1072조 ① 3호). 이전 유언을 어느 범위에서 거두는지 말로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