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선임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선임 방법 유언을 남기는 것과 유언이 실현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넘기고, 예금을 찾아 수증자에게 전달하고, 방해가 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일은 누군가 실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는가 민법은 세 경로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경로 근거 특징 --------- 유언으로 직접 지정 제1093조 가장 확실. 유언 본문에 기재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 제1093조·제1094조 위탁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지정·통지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 제1095조 유언은 있으나 지정된 집행자가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그들이 집행자가 됨 법원 선임 제1096조 이해관계인의 청구 제1095조가 중요합니다. 유언에 집행자를 적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이때 유증으로 재산을 적게 받게 된 상속인이 많이 받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이 집행자의 지위에 서므로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유언 본문에 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집행의 주체가 분명해져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민법 제1004조의2 제2항은 그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권한과 지위 — 핵심은 「상속인의 대리인」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3조 제2항이 위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제681조),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제683조), 집행 과정에서 받은 금전과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제684조). 소송에서의 지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이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한되는 범위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이고, 그 밖의 사항까지 상속인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소송의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부동산 등기 실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실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한 사람만 협조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춥니다. 구체적 직무 단계 내용 근거 --------- 취임 통지 지정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법원에 승낙 또는 사퇴를 지체 없이 통지 제1097조 ①·② 임무 착수 승낙 후 지체 없이 임무 이행 제1099조 재산목록 작성 지체 없이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청구가 있으면 상속인 참여 제1100조 관리·집행 유증 목적물 관리, 등기·인도, 필요한 소송 수행 제1101조 유언인지 신고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제859조 ②,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 상속권 상실 청구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제1004조의2 ①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③ 여러 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을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제1102조). 보수와 비용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보수를 유언에 미리 적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보수를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퇴와 해임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