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와 뒤늦게 확인된 자녀 — 상속인 누락과 분할의 효력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태아와 뒤늦게 확인된 자녀 — 상속인 누락과 분할의 효력 상속인은 사망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인지 등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입니다. 1.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도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입니다. 유언으로 태아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제1064조). 태아가 상속인이면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제1009조 제2항). 다만 실제로 상속인이 되려면 살아서 태어나야 합니다.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출생 전에 분할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아를 제외하고 한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가 아니어서 효력이 문제되고, 태아를 포함시키려 해도 아직 권리능력이 확정되지 않아 대리가 어렵습니다. 출생 후에는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대리하는데,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상속세에서도 태아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의 적용 대상에 태아가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2. 상속 개시 뒤에 자녀로 확정된 경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로 상속인이 되거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민법은 분할을 되돌리지 않고 가액으로 정산하게 합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거래 안전을 지키면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몫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할에 참여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나 제101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을 한 뒤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 모자관계가 밝혀졌더라도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이 가액 지급 청구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재판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것과 구분됩니다. 다만 민법 제1014조의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3. 유언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 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언으로 인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한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제1073조 제1항), 인지의 효력은 그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제860조). 다만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인지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제1096조). 다만 인지로 상속분이 줄어드는 상속인이 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하려면 유언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녹음(영상)유언이라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증인은 제107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제1010조). 예를 들어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했고 그에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배우자 3/7, 손자녀 각 2/7로 나눕니다.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으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지만, 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