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과 특정유증 — 같은 유언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 같은 유언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조카에게」와 「○○동 아파트를 조카에게」는 모두 유증입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통상 앞의 표현은 포괄유증, 뒤의 표현은 특정유증에 쓰이고(최종 구별은 유언자의 의사 해석에 따릅니다), 채무를 승계하는지,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1. 구별 기준 — 문언과 사정을 종합한 유언자의 의사 구분 포괄유증 특정유증 --------- 통상의 표현 「전 재산의 2분의 1」, 「남은 재산 전부」 「○○아파트」, 「△△은행 예금」 지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제1078조)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 채무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비율만큼 승계(불가분채무는 별도 판단)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소유권 취득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승계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취득 포기 상속포기에 준하는 절차 승인 전이라면 포기 가능(제1074조) 어느 쪽인지는 표현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결정할 것이고, 유증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상속재산 전부를 심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 포괄유증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채무도 승계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유증을 받으면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승계합니다. 다만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처럼 불가분채무로 다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상속재산 분할과 청산 절차에 상속인과 함께 참여합니다. 유증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포괄유증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유언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라고 정하면 그 사람이 채무까지 승계하므로, 재산과 채무의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3. 특정유증 —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특정 재산을 지정한 유증에서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한 채권을 가질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즉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이미 소유자임을 전제로 제3자에게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유증에서는 유언집행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제1096조). 다만 유증으로 자기 몫이 줄어드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으면 지연되기 쉬우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정해 두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유증의 승인과 포기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4조는 특정유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고(제1075조 제1항),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제1078조),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5. 함께 정리해 둘 조문들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의 차임이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유증받으면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상태로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유증의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그렇게 정하고 싶다면 유언에 부담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유증과 사인증여는 다릅니다 「죽으면 주겠다」는 생전의 약속은 사인증여입니다.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 유언의 방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