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영상유언: 자필이 어려워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고령자를 위한 영상유언: 자필이 어려워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언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중 글씨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글씨를 쓰지 않는 두 가지 방식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방식 자서 필요 증인 비용 검인 --------------- 자필증서(제1066조) 필요 불요 없음 필요 녹음(영상)(제1067조) 불요 필요 낮음 필요 공정증서(제1068조) 불요(서명 또는 기명날인) 2인 공증 수수료 불요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요건이 많고, 대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된 사안(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주소를 동 이름만 적어 무효가 된 사안(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이 있습니다. 녹음(영상)유언은 주소와 날인이 요건이 아닙니다. 말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밝히고 증인이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면 됩니다. 치매가 있으면 유언을 못 하는가 진단이 있다고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이 판결은 후견심판이 확정되기 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작성된 자필유언을 유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기준은 후견 여부가 아니라 그 시점의 의사능력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요건이 추가됩니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영상 기록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이유 의사능력 다툼은 사후에 벌어집니다. 자필증서만 남아 있으면 글씨, 작성 경위,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로 다투게 됩니다. 영상이 있으면 유언 당시의 말투, 질문에 대한 반응,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는 구도에서, 이 기록은 유언을 지키는 쪽에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촬영 전후 가까운 시기의 진료기록이나 간이 인지검사 결과 유언자가 가족 구성과 재산 내역을 스스로 설명하는 장면 날짜·장소가 확인되는 장면 급박한 상황이라면 — 구수증서는 최후 수단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구수증서의 보충성을 엄격히 봅니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같은 판결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라고만 답하는 장면은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결론은 유언을 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판단 요소로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완화 진정제를 투여받던 유언자에 대해, 스스로 자필증서를 쓰거나 주도적으로 구술해 녹음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말을 조금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녹음(영상)유언을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병상에서는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부터 의료진·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울 때 주의할 점 하면 안 되는 일 이유 ------ 재산을 받는 자녀가 증인을 맡는다 제1072조 ① 3호 결격. 그 사람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적격 증인이 없으면 유언이 무효 가족이 내용을 불러 주고 「맞지요?」라고 묻는다 구수·구술로 인정받기 어려움(2024다309430 참조) 유언자 대신 서류를 작성해 서명만 받는다 자필증서 요건 불충족 촬영 후 편집한다 원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