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 촬영 체크리스트: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영상유언 촬영 체크리스트: 요건과 권고사항 녹음(영상)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고,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아래 항목 중 체크 13은 법정 요건이고, 체크 45는 증거 보전과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요건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1. 증인부터 정한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 증인은 유언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인가 [ ] 증인이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이 아닌가 [ ] 증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닌가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상황은 재산을 받는 자녀가 촬영을 맡으면서 증인 역할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적격 증인이 없었다면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증인을 2인 두거나 변호사를 증인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체크 2. 유언자가 말해야 할 세 가지 [ ] 유언의 취지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는지 [ ] 유언자 본인의 성명 — 「나」가 아니라 이름 [ ] 연월일 — 연·월·일 모두 재산은 특정이 중요합니다. 재산 말할 내용 ------ 부동산 소재지와 지번(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예금 금융기관명과 계좌 구분 주식·펀드 증권사와 종목 사업체 지분 상호와 지분 비율 디지털 자산 서비스명과 접근 수단의 소재 연월일은 여러 유언이 있을 때 순서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전후 유언이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09조). 체크 3. 증인이 말해야 할 두 가지 [ ]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 — 「지금 들은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 증인 본인의 성명 — 「증인 ○○○입니다」 화면에 얼굴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성명 구술을 갈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말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4. 한 번에, 끊김 없이 (권고) [ ] 요건 다섯 가지가 하나의 녹화본 안에 들어 있는가 [ ] 중간에 끊거나 편집하지 않았는가 [ ] 유언자와 증인이 같은 장소에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가 편집한 파일은 원본성 다툼을 부릅니다. 말이 꼬이면 중단하지 말고 「다시 말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처음부터 이어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완전히 다시 찍는다면, 이전 녹화본을 어떻게 할지(폐기 또는 보관) 정해 두십시오. 체크 5. 유언집행자와 보관 (권고) [ ]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가(제1093조) [ ] 사후에 누가 어디서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 두었는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재산을 적게 받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게 되는 구도는 집행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보관도 요건만큼 중요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아무도 존재를 모르면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일 진행 순서 1. 신분증을 화면에 보이며 유언자 본인을 확인합니다(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대비). 2. 「유언자 ○○○입니다. 오늘은 2026년 ○월 ○일입니다.」 3. 「저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 재산별로 수증자를 특정합니다. 4. 분배 이유를 설명합니다(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큽니다). 5. 「유언집행자로 ○○○를 지정합니다.」 6. 증인이 「유언이 정확합니다. 증인 ○○○입니다.」 상태에 관한 기록을 함께 남긴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라면 의사능력 다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촬영 전후의 진료기록이나 간단한 의사 소견을 함께 보관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민법 제1063조 제2항에 따라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 이유 ------ 수증자가 증인을 겸함 제1072조 ① 3호 결격 비밀번호를 그대로 말함 검인 과정에서 노출. 소재만 남길 것 영상 편집 원본성 다툼 「알아서 나누어라」 유언의 취지 불특정 날짜를 「올해 봄」처럼 말함 연월일 불특정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