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왜 꺼리시나요? — 유언을 미루는 7가지 이유와 그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 왜 꺼리시나요? — 유언을 미루는 7가지 이유와 그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한국의 유언장 작성률,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성인의 1% 미만입니다. 돌아가시는 분 중에서도 약 0.5%만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반면 미국은 성인의 46%, 영국은 3544%가 유언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언장 보유율 ------------------- 한국 약 1% 미만 일본 약 10% 미만 영국 3544% 미국 46%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인이 유언을 꺼리는 데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대부분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이유 1: "유언장을 쓰면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언장 = 죽음이라는 등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언장 미작성 이유의 49.9%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이 저항감이 훨씬 강합니다. 오해를 풀면 유언장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정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듯, 유언장을 쓴다고 죽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장을 쓴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졌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다"고 말합니다.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하고, 철회하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쓰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2: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뭐가 있다고" 유언장은 부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속분쟁 소송의 83%가 소송물 가액 1억원 이하, 51.7%는 2,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아파트, 적금 통장 하나를 두고 형제가 법정에 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해를 풀면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유언이 없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시골의 작은 토지도 형제 간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유언장은 "큰 재산을 물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 간 다툼을 막는 문서"입니다. --- 이유 3: "법정상속이면 되지, 뭘 따로 써" 유언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해를 풀면 법정상속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30년간 모신 자녀와, 연락도 안 하던 자녀가 같은 몫? 재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의 자녀와 현 배우자 사이의 분배는? 사업을 함께 일군 배우자에게 더 많이 남기고 싶다면? 1인 가구라면, 소원한 친척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맞나요? 법정상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있어야 당신의 뜻이 반영됩니다. --- 이유 4: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자필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아파트 동호수까지!),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실제로 어느 유언장은 주소를 "암사동에서"로만 써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다71688). 공증으로 하면 안전하지만,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듭니다. 오해를 풀면 WillSave 같은 서비스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상유언(녹음유언)은 자필이 필요 없고, 말로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법적 필수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므로 형식 요건 누락의 걱정이 없습니다. 비용도 자필유언 공증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 이유 5: "아직 젊어서, 나중에 해도 돼" 유언은 나이 들어서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오해를 풀면 사고와 질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나 중병에 걸린 후에는 유언이 불가능하거나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2다261237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치매 환자의 유언은 의사능력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은 유효하고,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할 때 남긴 영상 기록이 그 다툼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장 좋은 유언 작성 시기는 "건강할 때, 지금"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유언장 작성을 권합니다. --- 이유 6: "가족한테 유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장을 써뒀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유언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70세 이상 일본인 중에서도 자녀와 유언에 대해 논의한 비율은 18.3%에 불과합니다. 오해를 풀면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후에 발견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으로 처리됩니다. 유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편한 대화가 아니라 가장 책임감 있는 대화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가 싸우지 않게 미리 정리해뒀다"는 말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 이유 7: "어차피 바뀌는 건데, 지금 써봤자" 재산이 늘 수도, 줄 수도 있고, 가족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쓰겠다"고 미룹니다. 오해를 풀면 유언은 언제든 철회하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이전 유언에 우선합니다. WillSave에서는 유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간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유언"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실무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분배 기준을 두고 상속인들이 직접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깨지면 곧바로 소송으로